반응형 임금체불1 |월급 전액 지급 원칙: 근로자가 동의해도 무효인 약속 8월 달부터 새알바를 시작했습니다. 면접을 볼때 사장님이 '일이 힘들다고 도망가는 알바생들이 있었다. 그래서 첫달에 일한 3일치는 퇴사할 때 준다고 괜찮냐'고 하시길래 '괜찮다'고 했고 거기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첫달 3일은 교육도 하면서 일을 더 많이 해서 돈도 더 벌고 그래서 3일치 돈을 받고 싶은데 사장님께 달라고 하면 제가 면접때 괜찮다 동의를 했으니 안주시겠죠? 1. 사장님의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인 이유면접 때 "괜찮다"고 동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, 대한민국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대원칙 때문입니다. 바로 '임금 지급의 4대 원칙'과 '강행규정으로서의 최저 기준 보장'입니다.1) 원칙 1: '임금 지급의 4대 원칙'을 정면으.. 2025. 8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